▲사진=SNS 빅테크 기업들이 DSA로 인해 정책에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이 지난 25일부터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도입, 가짜 뉴스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섰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따라 메타,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 혹은 제한 ▲규제기관 및 관련 연구원과 일부 내부 데이터 공유 등 유럽연합 내에서 새로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DSA는 불법,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10% 또는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초대형 플랫폼’은 25일 조기 적용된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업체들도 DSA를 준수해야 한다.
▲사진=EU 로고
DSA를 위반한 기업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막강한 처벌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DSA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된 기업은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스냅챗,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잘란도(독일 패션플랫폼) 등 19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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