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조커 이희태 대표가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고 문화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자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국내 최대 성인페스티벌 KXF 개최를 반대하며 행사장 대관측에 압박을 가해 대관을 취소시킨 일부 지자체장의 횡포에 철퇴가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플레이조커는 6월 1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KXF 행사 반대로 인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플레이조커는 지난 4월 20일과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진행할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행사를 준비하던 3달간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수원시는 ‘합법적이라 금지할 수 없는 행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3월 29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갑작스럽게 “행사장이 서평초등학교 근처에 있어 위법”이라며 수원메쎄 측을 압박, 대관을 취소시켰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행사장을 경기도 파주시의 케이아트스튜디오로 옮겼지만, 김경일 파주시장 역시 4월 5일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행사를 저지하겠다”며 대관측을 별건 고발로 압박하며 대관을 취소시켰다.
이후로도 플레이조커는 내쫓기듯이 행사장을 옮기고, 공권력을 틀어쥔 지자체장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대관업체를 겁박하며, 또다시 행사가 취소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저희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이해하나, 공권력인 수원시장, 파주시장, 강남구청장은 헌법상 법치주의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선택한 것은 대관업체를 위협해 저희 행사를 관내에서 ‘내쫓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당한 저희 회사는 헌법재판소에 수원시장, 파주시장, 강남구청장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저희 회사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희태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해, 지자체장들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민간의 자유로운 집회와 기업활동을 ‘결사 저지’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 보호 이념에 비추어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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