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시장 논란에 KXF 공권력 남용 부분이 추가됐다.
‘2024 KXF The Fashion’ 첫 대관 장소였던 수원메쎄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취소시켰던 이재준 수원시장의 행위가 ‘흑역사’로 남는다.
4월 20일 현재 나무위키 <이재준(1965)/논란>에는 기존 수원 FC 관련에 ‘성인페스티벌 관련 공권력 남용 논란’이 새로 추가됐다.
해당 내용에는 “2024년 3월 29일 K-XF를 두고 행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겠다고 협박하여 논란이 됐다”며 “수원시는 처음에는 민간 전시장에 대여하는 것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페미니즘 단체에서 반발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논란을 자초했다. 그로 인해 수원시는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됐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행사장 측을 압박했다는 것 역시 문제된다”며 “이에 대해 수원시는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제1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K-XF는 해당 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해당 법규정상의 규제대상은 ‘밀실’과 ‘샤워장’을 갖추고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하며, K-XF 같이 일회성 공연이나 전시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절차적인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에 해당 행사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마땅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최 측과는 어떠한 연락이나 사전 협의, 통지도 없이 대관업체에 일방적으로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며 “이는 ‘행정청이 법을 적용할 때는 법을 무리하게 유추.확장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위배된다”고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판에 대해 수원시 측에서는 ‘수원시가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무근’, ‘행사 취소는 대관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시에서는 ‘단지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 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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