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TTPS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지난 2019년 2월 성인물 및 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해 HTTPS 차단 정책도입 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아온 가운데,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식을 도입했던 문재인 전 정부의 방침에 대해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당시 인터넷 통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도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여기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도박과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는 입장 견지하며 HTTPS 차단을 강행 기조를 유지했다. 히지만 각종 포털과 유튜브에 게재된 수많은 우회 방법의 존재로 인해 실효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게 HTTPS 차단이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나 다름이 없어 적폐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던 바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이에 이동관 후보자(현 위원장)는 “유해 콘텐츠, 성착취 동영상 등을 규제할 필요는 분명히 있으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또 이것을 차단하는 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며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것이 과제기 때문에 취임하게 되면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가 실제로 HTTPS 차단을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HTTPS 차단 해제는 자칫 유해한 영상물을 허용한다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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