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로쿠앱 화면캡쳐
일본에서 ‘키로쿠’라는 이름의 어플이 개발되었다. 이 어플은 서로간의 성관계시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증거로 남기는 어플인데,
앱을 실행하여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상대방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다. 동의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어플의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사진=키로쿠앱 화면캡쳐
좋은 취지로 개발된 어플이지만 이 정보를 접하게 된 대중들은 오히려 앱이 악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도록 하여 향후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가 쏟아지자 개발사는 앱 출시일을 이번달 25일에서 올해 안으로 연기하고 기능을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acaor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