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압구정 박스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압구정 박스녀 아인의 퍼포먼스를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다룬 가운데,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관련 주요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주요 커뮤니티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의하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음란행위’다. 판례를 보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
▲사진=압구정 박스녀 아인 인스타그램
형법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행위가 아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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