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미지(사진출처 : 픽사베이)
SNS가 미성년자 성착취 온상으로 전락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는 소셜미디어 등지에서 발생한 18세 미만 아동 성착취물 관련 신고가 지난해 3,600만건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성인 범죄자들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또래로 위장해 음란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 강도를 높이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지난해 10대 남학생 12명이 성착취 피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성착취물의 대다수는 미국 SNS를 타고 유통됐다. 기업별로는 2022년 페이스북이 2,100만건 신고로 1위란 불명예를 안았고 구글(220만건)과 스냅챗 (55만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진=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에서 CSAM(아동성착취물) 방지 관련 언급한 브로슈어 이미지.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게시물이 버젓이 유통되는 데도 면책 특권을 등에 업은 사업자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미 의회는 규제 입법에 착수했지만 법안 본회의 상정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SNS 업계의 로비와 검열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STOP CSAM(아동성착취물 피해자가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KOSA(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3~17세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한 온라인아동안전법) 법안은 반년이 지나도록 상원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acaor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