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내년도 방통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힌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물 방지 예산이 대폭 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내년 예산이 올해 2,607억원보다 소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불법 음란정보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해 총 46.62억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6.7% 증액됐다.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분야 세부내역(이미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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