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 지자체의 ‘2024 KXF The Fashion’ 대관 취소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얼마나 짓밟혀질 수 있는가를 여실이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다수의 언론은 KXF 주최측과 지자체/여성단체 간 갈등만을 언급하지만, 그러한 보도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이다.
일본 AV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하는 것에 대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찬반 목소리를 내거나 좀더 적극적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려만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성매매 프레임을 씌워 대관을 취소시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사 전부터 대관 장소의 입구를 봉쇄하고 전기를 끊어버리며 영업정지라는 공문으로 협박을 하며 불법을 행했다.
이러한 일부 지자체장들의 행위는 KXF를 단순한 젠더 이슈 차원을 넘어 ‘기본권 침해’의 핫이슈로 등극시켰다. 더 큰 문제는 누구도 이 러한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KXF를 기점으로 무분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가 무르익는만큼,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적 색채를 벗고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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